로베스 피에르에 의한 우유값 폭등과 작금의 분양가상한제

좋은 내용으로 정말 도움이 되도록 작성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들어가며

부동산 집값이 나날이 떨어지다보니 정부에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규제지역에서 모두 해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도 축소한다고 언급했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25277?sid=101

강남3구 · 용산구 빼고 규제지역 다 푼다…분상제도 축소

오늘은 옛날이야기를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과연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인지에 대해 좀 알아볼텐데요
참고로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의 분양 최고가를 정부에서 통제한다는 것이고, 주택법에 근거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이야기 입니다

2.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 그는 누구인가?

(1758년 5월 6일 ~ 1794년 7월 28일)

프랑스의 변호사, 혁명가, 정치가이자, 프랑스 혁명 시기 자코뱅파의 주요 지도자였고
또한 그는 프랑스 혁명기 시절에 공포정치를 주도한 인물로 유명하다
현대 프랑스 공화국의 슬로건이 자유, 평등, 연대인데 이 사람의 작품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슬로건(표어)는 널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다.
아무튼 프랑스의 유명인인데 이 사람이 시행했던 경제정책을 살펴보시죠

3. 우유값 최고가 통제에 따른 우유값 폭등(아이러니)

당시 프랑스에서는 우유가격이 치솟고 있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에르가 생각해낸 것이 우유의 최고가격을 정해버린 것 입니다. 최고가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면 단두대에서 사형을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유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최고가격을 정해두었는지만 그 최고가격으로는 젖소에 먹일 사료가격 조차 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젖소로 우유를 생산할바에는 젖소 고기를 판매했고 우유 공급이 더 원활하지 않아 우유가격이 상승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엔 피에르가 사료가격의 최고가격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우유가격이 10배는 올랐다고 합니다. 사료업자들이 사료를 판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급이 적어진 사료의 가격이 3-4배는 올랐고 이것이 우유가격을 상승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료업자 입장에서는 사료값을 낮게 판매할 바에는 판매하지 않는게 낫고, 높게 판매하자니 단두대에 끌려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에르는 시민들에 의해 본인이 7월 여름, 단두대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한 마음에 시행한 정책이 본인과 국민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시장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이 아닌,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정책도 완화하는 것이 좋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는 정책도 약발이 먹기는 쉽지 않을거라 생각되니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에도 꼭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